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금을 받아낸 시공업자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시공업자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 비율의 비용 없이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태양광 사업자 3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과 짜고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여 동안 공사대금을 부풀려 시설 설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총 113억4600만원의 부정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태양광 자금 추천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내면 공사 금액의 70∼90%가량을 저지로 대출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총 공사금의 10∼30%를 의무화 한 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업자들은 시공업자 권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2023년 8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비리 등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시중 금융기관, 시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부정 대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받은 불법 대출금은 국가 정책자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그 재원이기에 피해는 세금을 낸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