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는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공수처가 이달7일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4시 10분쯤부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 인근에 도착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날인 14일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 네 곳의 광역수사단 수사관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경호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강한 저지에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