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15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다”며 “이후 기재부 1급 회의에서 계엄 관련해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 하에서 어떤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열린 경제·금융 수장 회의인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만류하면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다.
기재부는 논란이 된 ‘예비비 쪽지’에 대해선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줬다”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오후) 11시40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고, 다시 청사에 가서 (오전) 1시쯤 국회방송을 봤다. (계엄해제 의결 이후) 나중에 제가 그 문건이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인지했다. 사실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다. 내가 내용을 안 보고 (종이가) 접혀 있었기 때문에”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간부회의 이후 쪽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쪽지에는 ‘비상계엄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시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쪽지를 전해 받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쪽지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도 ‘예산에 대해 지시받은 게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