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격 체포되면서 향후 열릴 법원의 영장심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수사와 재판 출석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강제수사로 궁지에 몰린 그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자가 이미 체포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야 한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사를 진행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피의자는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 등을 소명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 진행은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 등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출석 의무가 있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도 윤 대통령이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탓이다.
일각에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여론전을 위해 법원과 헌재에 적극적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선 법원과 헌재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치적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라며 “메시지를 내고 지지자를 결집할 목적으로 매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헌재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14일 첫 변론기일에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2차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16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탄핵심판)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