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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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파운더리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고대역폭메모리(HBM)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등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소재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 된다.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6년 만에 부활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을 제외한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