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2·3 비상계엄 후폭풍 속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구심점을 잃고 혼란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행보 강화 기조가 뚜렷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넘겨지면서 유일한 ‘선출 권력’으로 남은 국회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유권자들에 수권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16일 현역 의원들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 만이다. 연구원은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포럼을 열고 배터리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이인호 협회 상근부회장 등 11명으로부터 무역업계의 각종 고충과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관세는 높이고 보조금은 낮추는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행보의 일환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가속화된 내수 부진,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경제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진 의장은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는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책으로 소비를 유발하고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선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여당과 정부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낮다”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야당 입장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이 대표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날엔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포럼’ 발족 기념행사도 열었다. 에너지 정책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다. 농촌 지역에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에너지 판매를 통해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구상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전력망을 전국에 설치해 전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설 경우 이를 재차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