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권력 견제 시스템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행위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정부예산 감축 등이라고 반박하며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0여분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두고 “국가 긴급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사유로 요건·절차에 하자가 있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 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5가지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어난 이 같은 사건이 권력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과 민주주의 기본 질서 등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합해 기각·각하돼야 한다며 맞섰다.
윤 대통령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첫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찬반 표결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는 사유가 없었다면 일부 여당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 등이 부여돼 있다”며 “비상사태 여부와 필요성은 국익 관련한 정보를 먼저 아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은 심판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정선거론’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했다. 선관위 서버 해킹이 발견됐고 유권자 등록현황 관리가 부실했으며 투표지 무단인쇄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은 야당이 고위 공직자를 연이어 탄핵하고 정부 예산을 감축해 대통령 직무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와 선관위 청사, 선거연수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됐다.
증인 채택과 재판 기일 지정 과정에서는 재판부와 윤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헌재는 23일 국회가 신청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 5명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은 다음 달 6일에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먼저 불러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출석 시점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입을 빌려 다른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후에만 해온 재판을 2월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해 심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헌재는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