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안(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양당의 특검법안을 토대로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오후 본회의에는 합의안이 상정되고, 불발되면 야당이 자신들의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의원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함하고 수사대상에서 외환죄를 삭제한 내용으로 특검법안을 만들어 17일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특검법안 발의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법의 영역을 넘어선 정치 특검이고 야당의 선전·선동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권 원내대표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법안 발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당론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대안이 없지 않으냐, 내가 좋아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1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개의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특검법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특검법 관련된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한 것을 기초로 (17일) 11시부터 협상에 들어가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7일 자정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민주당 안에 들어있는 ‘외환죄’ 항목을 빼느냐 여부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범위 조율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