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해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신 의원은 우연히 마주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 권리당원 이중투표 관련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답하다 실언했을 뿐이다. 권리당원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이들을 상대로 한 발언으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보도 이후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아 경선에서 이득도 보지 않았다. 발언이 1차례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했다"며 "정당의 이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