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야권 정치인 수사 형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권 반발에 대해 “경중이 다른 죄를 비교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죄명은 폐지론까지도 있는 배임죄인데, 현직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지지자들의 불법 침입 및 폭력 사태의 원인을 윤 대통령이 제공했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 시위대에 보낸 편지와 체포당하면서 찍은 동영상 내용 전부가 사법 절차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여 봉기하라’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신변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