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 가담자 90명이 현행범 체포됐고, 이 중 상당수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한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헌재는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18일과 윤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이틀 간 서부지법과 헌재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46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은 사람 중 혐의가 무거운 10명까지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은 전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뒤 관련자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부지법 침입자 중엔 현장에서 선동 행위를 일삼은 극우 성향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초유의 사태에 사법부는 규탄 목소리를 냈다. 대법관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법관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치주의와 사법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의 물적 피해 상황에 대해 “현재로선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선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며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하루 앞두고 심판정과 외곽 경비 보안 강화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협박 게시글 등이 올라와 논란이 된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에 대해선 “필요 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