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을 현장 조사하겠는 것인지, 공수처 청사로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에만 조사를 받았고, 이후 16·17·19일에 이어 오늘까지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