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그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시행되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는 31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