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치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법부 테러가 자행되었다. 집회 참가 시민이 폭도로 돌변하여 법원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사태는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다. 참으로 화나고 참담하고 부끄럽다. 무슨 말로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다. 대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들더니, 그마저도 그 추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말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초유의 법치 무시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몇 차례 있었지만, 다중이 집합해 폭행과 협박, 손괴를 자행하여 헌법 기관을 유린한 폭동 사태는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생생한 TV 화면과 초토화된 법원 건물 내외부 사진을 보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폭력적 보수가 무너트린 공든 탑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가 참혹하고 암담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과 도전, 무법천지와 같은 현실은 과연 누구 탓인가. 흥분한 시민이 자행한 일회성 우발적 난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지금의 법치 부정에는 그 뿌리가 있고, 뿌리내림을 도와준 토양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법치 부정이다. 무장 군대와 경찰력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를 유린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려는 입법부 테러야말로 법보다 주먹을 앞세운 법원 난입 폭도의 사법부 테러와 다를 바 없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전직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을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이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여러 차례 거부하여 사법을 무시했다. 사법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을 통할하던 대통령이 내란죄의 피의자가 되자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고 부정하니까 지각없는 시민이 따라 한 것이다. 폭동을 자행한 자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내란 피의자의 태도는 폭력 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읽힌다. 온갖 궤변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그의 변호인도 법원 난동을 부추긴 셈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