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판세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로 평가받던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이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집중투표방식의 이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최 회장 측보다 6∼7%포인트 지분율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진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그렇다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마냥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국민연금(지분율 4.51%)을 비롯해 소액주주 단체까지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