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초 갑(甲)’”이라며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든 ‘부정선거론’을 두고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가 심리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가 재생됐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CCTV 장면을 설명해가며 영상을 재생했고 심판정 내 스크린과 각자 자리에 놓인 모니터에 동시에 송출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CCTV 영상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군인들이 (국회) 청사에 직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군인)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며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3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걸로 더이상 계엄해제를 요구 못하고 쭉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초 갑(甲)이다”라는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의결은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고로 제가 (의결을) 막았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시도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면서 “저는 그걸 보고 군을 바로 철수시켰다”며 “그걸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후에 만든 놀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체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