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최소 증인 24명 무더기 추가 신청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재판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을 연기시키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얼마나 위배했느냐를 보는데, 서부지법에서 재판받듯 헌법재판소에서 하려 그런 꼼수를 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그런 꼼수에 헌법재판관들이 넘어가겠나”라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같은 날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 증인 24명 이상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도 포함됐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은 이른바 ‘부정선거론’ 입증을 위해, 다수 국무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인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청한 증인은 국회 쪽에서 5명, 윤 대통령 쪽에서 29명 이상이다. 이들 중 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택한 증인들만 실제로 심판정에 나와 증언하게 된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두고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서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질문에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이처럼 밝혔다.
계속해서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며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윤 대통령은 부연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 오후 10시40분쯤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며 공소장에 적었고, 최 대행은 같은 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쪽지 관련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했었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에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남미갱단, 마약갱단보다도 더 (심하게) 자기 부하들에게 넘겨버린다”고 윤 대통령을 재차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