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요건 완화로 수혜 대상자가 4000명 더 는다.
도는 농어업인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제정된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60만원이다. 사업비는 도와 해당 지자체가 4대6 비율로 분담한다.
그동안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수혜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충북도의회는 의원발의(낌꽃임 산업경제위원장 대표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1년으로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도내 수혜 대상 농업경영체는 11만7186농가로 전년 11만3190농가보다 3996농가가 늘었다.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중 도내 거주와 소득 검증 등을 거치며 공익수당 수혜 대상 농가 중 매년 평균 28%가 제외된다. 거주지와 소득 등의 분류 때문이다. 이에 도내에서 올해 8만4374명이 농업인 공익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전년 8만여명보다 4000여명이 는 수치다.
도내 거주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을 보면 올해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는 7만1500농가로 전년 7만935명보다 518명이 늘었다.
소득 검증도 직전 연도 소득 3700만원을 농어가(부부합산, 농어민, 경영주)에서 농어민 단독으로 정했다. 지난해에는 소득 검증으로 2800농가가 제외됐으나 올해는 500명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공익수당 지급도 앞당긴다. 오는 5~6월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전 신청한 농어업인은 ‘24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해 7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공익수당 사용 편리성도 높였다. 기존 지역 화폐로 지급했던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나이와 대중교통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시군 현황에 맞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대부분 고령자인 농촌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원거리 이동 등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공익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 금액 이상인 농어업인과 신청 전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농어업인이다. 또 신청 전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도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