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한 뒤 대기실에서 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주지검 인권보호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팀을 꾸려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B씨의 옷과 몸에서 해당 경찰관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분석하고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기관에 피해자 조사를 의뢰했다. 통상적으로 DNA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 일정 시간 경과시 검출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신속한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검찰은 이를 통해 또 A경위의 DNA 증거를 다량 확보하고 그가 소속한 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당시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이탈해 혼자 계호하는 틈을 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호송 지침에 따르면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땐 동성 경찰관이 동행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경위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DNA가 전이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 피의자가 무고한 이유가 따로 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직위를 해제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직접 수사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모든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사건을 조사·처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하는 모든 피의자를 면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