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치안 보고체계 긴급 점검…보고 패싱논란에 “경찰청·기재부 핫라인 구축”

최 권한대행, 정부 내 보고체계 점검
‘서부지법 난동’ 보고누락 사태 계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서부지법 늑장 보고와 관련해 경찰청 등을 상대로 보고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24일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시로 국민생활과 우리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 발생 시 정부 내부의 치안관련 보고체계가 월활히 작동하는지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찰청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주요 사건사고 관련 치안상황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내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발생 이후 6시간 지나서야 최 권한대행에게 구두로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경찰은 이날 오전 4시50분쯤에야 국정상황실에 유선 연락없이 문자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다. 특히 경찰은 당시 상황을 국무총리실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아 정부 보고 패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