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 잔소리에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53)씨와 식사하다가 “누나의 집안일을 좀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화가 난 A씨는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친족 간 범죄 신고 건수는 평소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는 2017년 1076건, 2018년 1032건, 2019년 954건, 2020년 865건 등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의 1.4배 수준이었다.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보다 47%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연휴 동안 과음을 하거나 집안일 문제 등 평소 내재된 잠재적 갈등 요인이 폭발해 가정폭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