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崔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탄핵' 카드도 검토

"국민의힘 헌재 흔들기 목불인견…극우에 동조, 위헌정당 제소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 검토에도 들어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했는데, 여기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걸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하면 넘어갈 수 없다"며 "일단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헌재 선고가 밀렸으니 지켜는 보겠지만, 좌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한 '비상한 결단'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고려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최 권한대행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공당인가. 위헌정당 심판에 제소될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헌재 흔들기"라고 비판하며 "극우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헌재 재판관들을 날마다 물어뜯고, 극우 세력도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내란과 폭동을 공공연하게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퍼뜨려서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결국에는 탄핵 결과에도 복종하지 않겠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재판관 개인·배우자·동생의 성향을 들어 재판부 흠집 내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