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23시40분경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가는 부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으셨고, ‘국회 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12월4일 0시30분경 윤 대통령이 다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12월9일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맞죠?
곽종근: 네, 정확히 맞습니다. 당시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분들’이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하여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나눈 신문 내용이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월23일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검찰이 작성한 곽 전 사령관의 공소장도 일부 공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 증인이 12월4일 0시20분~0시57분경,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1여단장 이상현에게 ‘국회 유리창을 깨서라도 본관으로 진입하라.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끌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곽종근: 여러 상황이 혼재돼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곽 전 사령관에게 다소 격앙된 말투로 질의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대통령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상황이 제한되고 이행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당시 15명밖에 본청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던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시를 받고 나서 설명하거나, 이행 여부를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걸 지시를 씹어버려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곽종근: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가 듣기 불편한 게 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 내에 707 인원들과 접촉해야 했고,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해야 해서 멈추는 게 급박했습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상의도 하고 물어볼 경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이런 진술에 대해 “공직 사회에서 다짜고짜 전화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불가능하다”거나 “곽 전 사령관이 ‘요원’을 ‘의원’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고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