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한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된 김용원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김 위원이 무료변론을 제안한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앞서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주장한 전씨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단체다.
사세행은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라는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막중한 자리에서 내란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김 위원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이에 대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참탈과 폭동을 정당화하는 공개적인 언동을 통해 다중을 선동했으므로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전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세행을 지적하며 전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처했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인 김 위원의 무료변론은 겸직조항에 어긋난다는 인권위 내부 지적이 있기도 했다.
전씨는 이날 김 위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