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당사자 이복현의 사과, 공허한 메아리 안 되려면 [현장메모]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는 각각 전년 대비 -10%, -22%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성적을 냈다.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가 코스피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내 증시의 모멘텀 개선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 수사를 주도해 2020년 기소했다.

박미영 경제부 기자

그는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자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마구잡이식 수사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이 법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기업의 사법 리스크는 증시 안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검찰이 상고하면서 불법 승계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 등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등 경제·산업계는 격변을 맞이하고 있다. 공허한 사과가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임기 4개월을 앞둔 이 원장은 공언했듯이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실현해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