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본격 가동되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3대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정 4자회담이 예정된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 화두를 각각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표는 연설에서 정치 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이 대표의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경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개헌에 대한 견해를 강조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는 10일과 11일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2~14일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3대 현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고소득 연구직 등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빼고 업계 지원책 위주로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여전하다. 여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점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4명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에 불똥이 튀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주 초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여당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밀어붙인다”며 연기를 요청해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