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10일 공개하고 28일까지 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 청취를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오는 6월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대상 건축물은 공장과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역 건축물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자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번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엔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비치된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세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 검토 결과,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 산정을 변경한다. 지난해 의견 청취를 거쳐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이 인하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