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5200여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건을 처리, 2200여건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각각 전년보다 발굴 1600여건(43.3%포인트↑), 처리 1500여건(43.5%포인트↑), 개선 900여건(76.2%포인트↑)이 증가한 수치다.
개선된 규제 중에는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들의 찜질방 야간 출입(오후 10시∼오전 5시)에 대한 업주들의 행정처분 면제가 포함된다. 그동안은 청소년이 업주를 속였을지라도 야간 출입이 적발되면 업주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기 옴부즈만은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 단축(6→3시간),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 대수 완화(3→2대)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 관련해서는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내 협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끝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전국조합 발기인 수 50→30명 등),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