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0일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등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산업 분야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가치사슬(GVC)’ 사업도 추진한다. 수출용 제품 개발과 장비 도입, 컨설팅 등 기업별로 최대 2년간 50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납기일을 중요한 업계 특성을 고려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당정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와의 방산수출 계약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한문 발송, 방위사업청·국방부의 현지 방문, 국회 현지 방문단 구성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방산 특성이 정부 간(G2G) 성격이 강한데,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고 국방부 장관이 공석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국방부 장관 임명에 빨리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