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할 방침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앞서 발의됐다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부분이 따로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은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창원산단 이권개입 의혹 등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명씨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12일 원포인트 법사위 회의를 열어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단 구상이다. 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회의를 열고 명태균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돌연 멈췄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이 결사 항전으로 거부하고 있고, 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김 여사 특검은 나중에 하고 우선 명태균 특검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