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무관용 원칙 적용” 강조에도… 또 금융사고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사고 보조자·감독자까지 엄중 조치
자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 유도
“내부통제·윤리의식 미흡 등 근본적 개선”
“3단계 DSR 준비·PF부실 밀착 지도” 밝혀

은행권선 KB 22억·신한 20억·SC 14억
금융사고 발생… ‘외부인에 의한 사기’ 공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는 등 금융권 신뢰도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은행권에서 또다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근본적 개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목표로 △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 쇄신 지속을 제시하고,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무관용 원칙 아래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보조자, 감독자까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 방침을 고수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법조치와 범죄 피해액 환수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가 공식시행된 은행·금융지주사부터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지도할 계획이다. 정기 검사 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는 한편, 자체 징계 기준 점검을 통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한다. 업권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이나 내부 통제 미흡, 윤리의식 부재 등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께서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불안 요인에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인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며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서 PF 시장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또다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은 각각 22억2140만원, 19억9800만원, 14억679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각 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금융 사기’로 공시했는데, 모두 같은 인물(집단)이 세종 지역에서 저지른 대규모 전세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외부인이 회사 동료들에게 투자를 해주겠다며 신분증과 위임장,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내 사기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세종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