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대책을 대대적으로 쏟아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고용 시장 위기 타개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별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00건 이상의 민생과제를 발굴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불과 7년 반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간 것은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AA-’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