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100석 좀 넘는 (여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야당의 줄탄핵과 국정 마비 등을 헌재 심판정에서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는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문서가 국방부에서 올라오지 않아 부서를 부서 절차가 생략됐다면서도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라고 부연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검찰·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선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오후에 증언대에 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신문 후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26분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27분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는 말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해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적법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