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협상 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설득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11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변인이 나서 “세부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언제나 우리의 국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EU는 강온 전략 동시에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낸 성명에서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며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회동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신(밴스 부통령)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멕시코, 캐나다는 이미 부과된 25%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 철강 관세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는 “비논리적이며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협상 의지는 밝혔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적용되는) 3월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대미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다가오는 고위급 미국 방문 계기에 우리 업계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상 간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지만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한미군 비용 등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요구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세 문제를 그런 것들과 트레이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관세 부과로 인해 우리 기업이 볼 피해와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비교해 부담이 작은 걸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통상문제는) 정상 간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로는 협상이 힘들 수 있다”면서 “초기 회담 정도는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일임을 하고, 중간에 트럼프 정부와 인연을 맺어 놓은 사람을 통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전달, 미국 정부의 니즈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타결이 가능한지 탐색해야 한다. 트럼프 1기 시절 동맹국은 예외로 해줬던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부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하고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협상팀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