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불법점거, 형사 ‘유죄’ 민사 ‘무죄’… 현장 혼란

현대차 노조 등 대상 손배소송
부산고법 “배상책임 없다” 판결
2015년엔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재계 “불법 쟁의행위 조장 우려”

노동조합의 불법 공장 점거를 놓고 형사 재판에선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반면 민사 재판에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운삼)는 6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 김모씨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쟁의행위 종료 뒤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조업중단(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손해의 상당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멈췄던 울산공장에서 한해 연간 계획 생산량인 35만5000대보다 3300대 많은 자동차가 생산됐다는 점 등을 들며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됐다’는 노조 주장을 수용했다.

앞서 1, 2심은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자동차 생산 가동이 멈춰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떠안아야 했다는 현대차의 주장을 인정해 노조 및 김씨 측에 총 3억18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불법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생산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앞서 김씨 등 노조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형사 판결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산지법은 김씨 등 복수의 노조원들이 해당 점거를 포함, 여러 차례 공장을 점거한 혐의로 2014년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은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 확정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민사적 배상 책임을 면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