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변호사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소송 의뢰인 B 씨가 소송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형사공탁금 1억 2000만 원 중 8000여 만 원을 임의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1년 A 씨에게 자신의 민사사건을 맡겼고,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형사공탁금으로 받은 1억 2000만 원에서 수임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거절했다.
A 씨는 B 씨에게 미지급금 확인서도 작성해 줬지만, 형사공탁금을 전달하지 않았다.
B 씨는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으며, 법률사무소 측은 ‘상황이 여의찮아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변호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