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미국발 관세 폭탄이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검토한 뒤 이르면 4월 초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란 특정상품에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10% 추가관세와 캐나다·멕시코 25% 관세(한 달 유예),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그야말로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형국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이다. 백악관은 상대국의 관세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까지 조사해 그에 상응해 상호관세를 물린다고 한다.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를 따져 국가별·품목별로 정밀타격하겠다는 얘기다.
한국도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세계 8위지만 역대 최대인 66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수출 1·2위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대미수출에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8%에 이른다. 두 품목의 대미수출이 쪼그라들 경우 우리 경제에 가할 충격은 가늠하기 힘들다.
상호관세는 이날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달 반가량 유예됐다. 트럼프가 개별협상을 통한 관세 면제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무역협정 협상에 합의했고 미국산 무기구매와 에너지 수입확대도 약속했다. 일본은 관세부과대상에 자국 기업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유럽연합(EU)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상에 들어갔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리더십 공백 상태인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전화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라지만 부지하세월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독일에서 열리는 안보국제회의 참석 도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인제야 장관급 회담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그나마 회담 시간도 30분 정도라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빅터 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국가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권한 대행 체제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트럼프발 통상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외교·통상 협상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대미협력 채널을 가동해 관세유예든 차등적용이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선제적으로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를 줄이고 일본과 EU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했는데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특정 국가·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확 바꾸는 노력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