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부실 공기업 통합 추진에 동반 파산 우려

레고랜드 실패 중도개발공사
부채만 3800억… 파산 위기에
道, 강원개발공사로 흡수 추진

강원공사도 빚 6000억… 재정 부실
도의회 “통합 땐 둘 다 망가져” 지적
시민단체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파산 위기에 놓인 공기업 중도개발공사(중개공)를 강원개발공사(강개공)로 흡수·통합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 실패로 이미 수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강개공이 상당한 부채를 짊어진 중개공을 떠안을 경우 동반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포함한 춘천 하중도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중개공을 강개공에 흡수·통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중개공을 이대로 두면 38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될 것이고 토지 소유권을 잃는 것은 물론 도에 상당한 재정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2012년 강원도 출자로 설립된 중개공은 하중도 일대 100만㎡ 부지를 관광시설로 개발하고자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다. 도는 하중도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중개공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레고랜드 흥행 참패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사업에 실패하면서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도는 중개공 파산보다는 강개공에 흡수·통합하는 방법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중개공 파산 시 4000억원의 손실에 더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반면 통합하면 손실금이 205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강개공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도가 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중개공을 흡수하게 될 강개공 재정상태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강개공은 이미 평창 알펜시아 사업 실패로 부채비율이 280%(600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의 집중관리를 받는 부채감축 대상기관이다. 여기에 강개공은 도 청사 이전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앞으로 9000억원 이상을 더 빚져야 한다. 통합 시 두 공기업이 동반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강원도의회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권혁열 도의원은 “중개공과 강개공을 통합하면 둘 다 망가질 우려가 상당하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하 도의원은 “차라리 중개공을 파산시키는 방법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위험한 폭탄 돌리기’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도는 알펜시아 사업 실패로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강개공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실패 원인을 규명한 적이 없다”며 “이런 부실한 공기업에 파산 위기인 중개공을 떠넘겨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도는 두 기관 통합에 도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어떤 선택을 하건 2050억원을 손해보게 된다”며 “두 공기업 통합을 통해 손실금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