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처뿐인 의정 갈등 1년, 내년 의대 정원 속히 결론 내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의대생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전공의·의대생들에게 사과하며 대화를 호소했지만, 의료계는 ‘내년 의대 정원 제로(0)’를 앞세운 채 버티고 있다. 의대생들이 3월에 복학하지 않고 2년 연속 휴학한다면 한국 의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 공청회’에서 정부는 추계 기구가 낸 결론에 대해 정책 심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 기구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위 구성 방식을 놓고도 의견 차가 컸다. 의료계는 추계위 내 의사 등 직역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환자단체들은 의사 과반 구성에 반대하며 역할도 자문에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계적 대립만 되풀이하는 꼴이다. 진정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점이다. 통상 2월에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들은 3월에 정원 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사 등을 거친다. 각 대학은 5월에 확정된 입시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배출된 신규 의사는 작년의 8.8%인 269명에 그쳤다.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작년의 5분의 1인 566명에 불과하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초응급환자를 제외한 심혈관계 응급환자 진료를 중단했다. 상황이 이대로라면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가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의사단체도 무리한 요구는 내려놓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카드를 내놔야 한다. 이젠 의정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