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급물살에… 교사들 “졸속 추진” 우려

입법 과정 진통 예고

교사 정신건강 관리 법안 속도
17일 당정협의서 주요내용 논의

교원단체 잇단 반대 성명 발표
“정신질환자 걸러내기식 법안
외려 교사 상담·치료 꺼리게 해
멀쩡한 교사 마녀사냥 될 수도”

故김하늘양 발인식 눈물 속 엄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김하늘양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정신질환 교사 관리 강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교직사회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이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를 ‘색출’해 교단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현재 논의 중인 임용단계 정신건강 검사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를 찾은 학교 교사들이 유족 항의에 따라 빈소 밖에서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양 사건 대책인 ‘하늘이법’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법안은 교사 임용단계에서부터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하고, 교직 생활 중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될 전망이다.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교육당국 직권으로 휴·면직 처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교사 사이에선 성급한 대책 추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문제행동을 보인 교사를 학교에서 빨리 분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대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를 걸러내는 식으로 진행되면 교사들의 심리 상담·치료 등을 막아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 중 우울·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데 상담을 받았다가 나중에 책잡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이면 심리검사를 해도 솔직히 답하지 않을 교사도 많을 것”이라며 “학부모나 학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이상하다’고 몰아서 내쫓는 식으로 악용될 것 같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하늘이법에 대한 우려 성명을 잇달아 내는 한편 법과 관련한 설문조사,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은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1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약 3만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의견으로, 교사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4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조속한 입법’에 공감했던 여야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새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백승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늘이법 입법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며 “교사들은 하늘이 사건 이후 나오는 졸속적인 대책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에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조기중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유재두 목원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조기중재시스템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찰공무원에 업무복귀보다 심리적 치료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지 못하게 돼 있다”며 “사전적 예방안으로 교육공무원에도 이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들의 오열 속에 하늘양 발인식이 엄수됐다. 발인 예배에서 목사는 “하늘이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잘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