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 양국이 대부분의 무역장벽을 철폐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여전히 정부 규제·관행을 앞세워 미국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2018년 개정 협상 등을 거쳐 미국은 2041년까지 한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99.8%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한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미국산 물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국가별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을 예고했다. 부가가치세 등 관세 제도가 아닌 국가별 제도·관행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이에 응당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한국이 FTA를 체결하며 비관세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론 ‘관세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무역장벽의 의미를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재정의했다. 그러면서 무역 상대국 조치가 ‘합법적인 공공 정책’인지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
미 상무부와 USTR은 국가별 상호주의적 교역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4월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내연기관차·전기차와 관련한 한국의 환경·안전 규제,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외국 플랫폼 기업이 국내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이용료, 각종 농산물 규제 및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포괄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