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폭주로 1988년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주에 나흘 연속으로 탄핵심판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특히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첫 형사재판도 열린다며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 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연다. 18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측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19일 잇따라 열린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4시간 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열린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를 함께 심문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된다”면서 헌재에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우선 심리’에 방점을 찍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선택적 속도전’을 벌인다는 비판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나흘 연속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지정하며 동시 심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