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여준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각국은 발빠른 외교전을 펼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인 한국의 정상외교 빈자리는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확보한 이 시간을 대미 협상 전략 연구 등에 잘 활용한다면 참담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대미 외교를 이끌 수장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은 위기가 맞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획가 될 수도 있다.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영향 및 대응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우려, 대미 무역 흑자 등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굳이 먼저 이런 언급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눈에 띌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측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는 정상을 제외한 각급에서 물밑 접촉을 늘리며 방위비 인상 시 양측이 함께 이익을 얻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중 미국 행정부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일단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의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미 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신뢰”를 재차 밝혔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계기 미국 외교 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상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를 만나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