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공조 재확인 … ‘코리아 패싱’ 우려 덜었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3국 장관 공동성명 문서 명시
美 확장억제 강화 내용도 담아

한·미 외교 회담서도 원칙 확인
G7 장관회의 ‘북핵 CVID’ 밝혀

트럼프 ‘예측불허 리더십’ 문제
북한과 ‘스몰딜’ 추진 우려 여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북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이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패싱’ 우려는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에 대한 의사가 뚜렷한 데다,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점에서 외교 당국이 긴장을 풀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만나 북핵 문제에 있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했다. 한·미·일 연합훈련 시행과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의 대북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며 ‘한국 패싱’ 우려를 당장은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과 핵 동결과 같은 스몰 딜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3국 간 노력 더욱 강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 열렸다. 외교부 제공

이 경우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며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 온 한국의 안보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조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대북 공조 기조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개최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재확인됐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3국간 협력 강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북한·북핵 문제 대응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그러나 예측 불허의 리더십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돌리고, 북한과 스몰딜을 추진하려 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국과 일본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익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니 (동맹국들에) ‘립서비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 비핵화 원칙을 명시했다고 구애받지 않고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검증하면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는 식의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대북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기조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열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와의 차별 포인트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북·미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