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밀린 세금 거두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시는 2025년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자진 납부 유도·독려를 위한 취지다.
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2235명이 2389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56명에 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계속되면 다음달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이끈다.
최종 확정된 공개 명단은 11월 19일 시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게시된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 기준으로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시 관내 기준(시·군·구 합산)으로 1000만원 이상일 때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징수 실적을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597명로부터 10억9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밀린 43명에게서 3억5900만원을 거뒀다. 올해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2월에 집중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