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 군축·동결 등 ‘스몰 딜’을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삼고 중간 단계에서 타협을 모색할 여지가 있어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가진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전하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openness to dialogue)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앞서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명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과 잘 지내면 “모두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며 “우리는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화 러브콜을 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 군축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협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헌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을 명시하는 등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낼 ‘당근’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본인이 직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은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등 실무진 발표나 외국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표명됐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입을 통해 언급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미국은 현재로는 현안이 많아 대북 정책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압박이든 협상이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문제 등의 현안도 산적해 미국과의 공조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