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수사 중 넘긴 檢 불법” 이창수 지검장 상대 송부취소 청구 헌재선 ‘문서 증거 신청 가능’ 입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된 수사기록 열람과 관련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두고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 심판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며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 (그에 따라)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송부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근거로 “헌재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헌재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고발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해 문서송부촉탁했다는 입장이다.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칙 40조는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문서로 제출하는 증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칙 40조는 법원 등 공공기관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