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과 2020년 HD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3명과 회사 법인에게 내려진 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사업부 대표 2명에게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다른 사업부 대표 1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HD현대중공업 측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조선소와 해양플랜트사업부 등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서는 60대 하청 근로자가 탱크에 장착된 무게 18t짜리 경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경판에 깔려 사망했다. 2020년 2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조립장에서 또 다른 60대 하청 노동자가 조립작업을 하던 중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특수선 작업장에서 도어 정렬 작업을 하던 이 회사 직원이 문에 끼여 사망했고, 한 달여 뒤에는 선박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근로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HD현대중공업의 안전 책임자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침대,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않았고,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위험성 진달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재해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