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방안으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SR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라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4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 지방 미분양 문제 관련 DSR 한시적 완화를 요구한 상태다.
박 장관은 “전반적 경기 등의 문제 때문에 집값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 (주택)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준다고 과연 유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DSR 완화는)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CR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CR리츠 등록 허가 건은 없는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 CR리츠를 출시하려다 늦어졌는데 금융상품의 조건이 맞지 않아 늦어졌다”며 “최대한 빨리 출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