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인권위가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도 있지만, 유독 계엄사태 주요 피의자와 피고인에 관한 우려 의견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는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당초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인권위가 인권침해 중지 등을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표명과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는 권고를 담은 결정문을 전날 발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인권위의 견해를 밝히는 수준의 ‘의견 표명’과 달리 ‘권고’의 경우 이를 받은 기관장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회신해야 한다. 설령 법적 강제성이 없을지라도, 권고 대상이 국가기관인 경우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결정문을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발송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의견표명과 권고 결정에 찬성한 위원들은 ‘인권위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이충상 위원은 결정문에서 “현직 대통령도 법관, 헌법재판관 앞에 서면 법률적·사회적 약자인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안건을 주도해 발의한 김 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을 언급하며 “사형수를 앞에 앉혀둔 채 칼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엄 사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인권위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도 하나의 판결이고 결정이다. 사법부의 판단 내용에 대해 권고하는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여지가 있다”며 “판사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구속 취소의 본질적 사유나 그 사안 자체만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